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

FTA 관련 기사들과 방송프로그램을 챙겨보면서 드는 생각. 왜 FTA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협약의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는 협상단 대표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한국의 협상단은 협약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라 한다. 세계 시장경제에 발맞추기 위해서 한미 FTA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개방=경제발전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힌 모양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탈바꿈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줄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 캐나다도 나프타 이후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수출 증가라는 수치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멕시코의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1위에서 4위 기업은 모두 미국의 기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여 얻은 자본은 고스란히 미국의 것이 되었다. 쓸만했던 캐나다의 의료보험체계도 미국 의료자본의 소송으로 망가지고 있다.

한미 FTA가 농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부분에 미치는 파급적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나마 몇 안 되는 보호장치도 무력화시키고, 결국 자유로운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IMF와 비교도 안 되는 재앙이 될 거다. 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가? 무능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현실이다.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폐해를 애써 눈감으려 하는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현실에 배우지 못하는 걸까.

미국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자본의 희생양이 될 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한국 정부는 무엇을 위해 한미 FTA에 연연하는가? FTA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 장치는 마련해 놓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한국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