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체계를 망가뜨린 로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이다. 미국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회사가 생산한 6,490만 킬로그램의 쇠고기를 리콜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중 1,680만 킬로그램은 학교 급식에 공급되었고 일부는 주요 패스트푸드점으로 갔다.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광우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소에게 전기 충격이나 갈고리를 써서 억지로 도살장에 몰아넣는 잔인하고 위험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질병에 오염 되었지도 모를 쇠고기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유통된 것이다.

망가진 미국의 보건체계

쇠고기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시금치, 땅콩버터, 햄버거 고기도 오염되어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람이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 사료에서도 독성 물질이 나와 애꿎은 애완동물들도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공중 보건이 갑자기 위협받게 되었을까?

현재 계속 발생하는 식품안전의 문제에 대해 리콜 같은 임시방편만 하는 미국 정부의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생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소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부다. 국민 건강을 관장하는 식약청과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농무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실행해왔다. 식품의 안전을 기업 자율에 맡겨 버리고 정부는 최소한 감시만 하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감시체계가 무너진 이유는 간단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들에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미국 쇠고기 시장에서 타이슨, 카길, 스위프트, 내셔널 비프 등 네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한다. 이들 독과점 회사들은 로비를 통해 부시 행정부에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들은 로비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아예 농림부 안에 자기 쪽 사람들 심어놓았다. 앤 배너먼 전직 농무부 장관은 육우 협회 출신으로 독점 쇠고기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다. 앤 배너먼의 핵심참모들도 육우 협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퇴직 후에 다시 육우 협회에서 일하게 된다.

감시를 해야 할 기관에 감시받는 회사의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감시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막대한 로비자금을 받은 부시 행정부는 쇠고기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부시 자신도 목장주 출신이 아닌가.

광우병 검사에 쓰이는 돈도 아까워 검사기관도 줄이고 검사횟수도 줄인 부시 행정부다. 만약 검사를 늘려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 쇠고기 기업이 직접 피해를 본다. 쇠고기 기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전 세계인의 건강도 위험하다

식품 안전도 시장에 맡겨버린 부시 행정부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로비로 감시체계를 무력화한 미국의 독점 쇠고기 기업들은 오히려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서 힘쓰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건강도 시장에 맡기려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한미FTA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거의 아무런 제제 없이 바로 한국으로 수입된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다. 망가진 미국 위생관리 체계의 영향권 아래 한국도 포함되는 것이다. 병든 소가 멀쩡한 고기로 둔갑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학교급식이나 식당 등으로 공급될 수 있다.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미국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 한다. 심지어 기본적인 검역권까지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미국 정부의 식품 관리체계는 완전히 망가져서 언제 또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부시 정부의 보건위생체계는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식품안전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상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긴 식품을 리콜하는 사후처리만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인명 희생을 막을 수 없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생각은 신화에 가깝다

망가진 보건위생 관리기관의 예산을 확보해서 감시체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분명히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니면 독립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공정히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경제성장만 생각하는 부시 정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건강은 실용적 정책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공공의 문제다. 망가진 보건정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은 로비자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