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미네르바?

경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미네르바 검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몇 마디 보탠다.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상식만으로 생각해도 이번 사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무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간첩 잡듯이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하다니. 인터넷 논객 한 명을 잡는데 비상시국처럼 움직이는 것도 수상하다. 죄목이 허위사실 유포란다. 허위사실로 따진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능가할 사람이 있을까. 주가 3000설을 퍼트려 주식 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747 전략으로 나라 경제가 건강하다고 거짓 공약을 남발한 건 어쩌고. 그 영향력을 따진다면 대통령과 인터넷 논객 누가 더 큰가. 지나가던 닭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미네르바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인터넷 논객 한마디로 휘청거릴 정도로 허약한 경제라면 그건 경제도 아니다. 한국 경제가 국제적 수준의 경제 규모와 튼튼한 기초를 가졌다고 공언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또 거짓말을 한 건가. 이것 역시 미네르바 체포를 위한 조잡한 변명이다.

인터넷으로 경제분석과 의견 글을 썼다고 체포하는 것은 사이버모욕죄의 예고편이다. 잠시 연기가 되었지만 2월이면 다시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칠 것이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미네르바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누군가 인터넷에 쓰면 검찰은 고소, 고발 없이도 무시무시한 형법을 무기로 마음대로 잡아들이겠다는 말이다.

소통을 하겠다며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대통령이나, 소통을 무슨 대국민선전쯤으로 여기는 한나라당이다. 소통은 상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지 왕조시대의 왕명이 아니다. 시대착오적 시대를 살아가는 정부 여당의 미네르바 검거는 어쩌면 그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미네르바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정도로 위험한 인물인가. 만일 그렇다면, 인터넷 논객 한 명만으로 위기에 처할 정도로 나라를 단시간에 망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미네르바가 진짜가 아니라는 소문까지 났다. 지금의 정부 수준을 고려할 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이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말 헷갈린다. 지금이 신화인지, 왕조시대인지, 군사정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