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집착하는 이유

예전보다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어도 아직도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는 텔레비전이다.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 빈틈은 인터넷 뉴스가 채우고 있다. 종이신문 매체도 변해버린 환경에 맞춰서 인터넷 중심체제로 바꾸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는 이렇게 변해버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의존도는 중장년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 연령대는 한나라당 지지층과 겹쳐진다. 연령이 지긋한 분들은 신문이나 인터넷은 보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뉴스는 꼭 본다. 그래서 한나라당는 방송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뉴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미 재벌을 대변하는 보수의 시각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조중동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신문시장의 70% 정도는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진보적 신문이라는 한겨레, 경향이 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초라하다. 신문시장은 보수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게 방송뉴스다.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재벌방송 혹은 조중동방송으로 만드는 초석을 깔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 초기부터 추진하려는 신자유주의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현재 부정적인 국민의 여론을 방송뉴스로 바꿔 보려는 전략이다. 미디어법 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저항이 심한 다른 신자유주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재벌방송이 시작되면 재벌의 이해를 보호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어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금산 분리법, 의료법 등 신자유주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방해세력이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국회 내부의 야당만 상대하면 되고 신문, 방송의 든든한 지원으로 법안 통과도 쉬워진다.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로 미디어법으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방송법만 통과시키면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비판여론이 가장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은 사이버 모욕죄와 실명제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네티즌을 구속할 수 있다. 집회나 시위에 대한 관련 법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반대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한다.

미디어법은 방송의 신뢰와 권위를 빌려서 한나라당이 반대여론을 제압하려는 강력한 무기다. 경제살리기와 전혀 무관한 재벌방송 만들기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의 정치게임은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민영방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1966년 공영방송 PBS가 탄생했다. 비록 그 영향력은 초라하지만, PBS는 꾸준히 공익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만들었다. 상업방송만으로 충분했다면 왜 공영방송이 탄생했을까. 미국의 공영방송이 탄생한 배경은 따로 글을 써서 다룰 예정이다. 상업방송의 천국인 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공영방송이다. 정치 논리로 공영방송을 파괴하려는 한나라당은 제발 경제살리기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인터넷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찬양을 한다면, 전여옥 표현대로 ‘이건 나라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세상을 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