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탄압하는 정부

검찰은 피디수첩 ‘광우병 의혹’ 편을 제작했던 MBC 이춘근 피디를 긴급체포했다. 와이티엔 노조원을 잡아들인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건 언론탄압이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언론에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비판의견을 표현하면 공권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준 것이다. 본보기로 언론인 몇 명을 잡아들였으니 나머지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미디어법으로 언론과 여론 통제를 하려는 것과 별도로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 선전포고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나 비판의견을 내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가운데 하나다. 이런 언론탄압은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자행되는 일이지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된 나라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허위나 사실 왜곡이 아닌 표현상의 문제로 현직 피디를 긴급체포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왜곡을 일삼는 보수언론은 가만 놔두고 비판언론만 수사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탄압이다. 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적 저항을 반역으로 여기나 보다. 결국, 언론탄압이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현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민주사회의 절차가 아닌 독재와 독단으로 모든 비판의견을 통제하는 비민주적 공안정국이 현 정부가 선택한 사회다.

100%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가 아니라면 어느 사회나 반대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버락 오바마도 집권 초기부터 보수언론에 거세게 공격당하고 있다. 원색적인 비난이나 심지어 원숭이로 취급하는 만평까지 실렸지만, 그 언론사의 관계자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 언론을 필요 이상 자극하는 건 심각한 언론탄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신문사에 대한 저항은 시민들이 제기했지 정부 차원에서 누구를 조사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 오바마는 정공법으로 국민들 앞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방법으로 보수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다. 민주사회라는 아무리 견해가 다른 언론이라도 존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 정부는 정부 정책의 실수나 정부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을 제거하고 정부를 좋게 포장해줄 어용 언론만 허용하려고 한다. 마치 인종차별국가에서 행하는 인종분리정책처럼 색깔이 다르다고 정부 비판언론을 차별하는 것과 같다. 언론과 전쟁을 선포한 한국의 현 정부는 이미 민주국가이기를 포기하고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고 있다. 반대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이 제거되어야 할 적으로 낙인찍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으로 언론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만약 감시기능을 맡은 언론이 부패한다면 누가 감시해야 할까? 물론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부패한 언론은 이미 시민단체 ‘민언련’이나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가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기구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방법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감시당해야 할 정부가 나서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 같은 상황은 공정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죄수와 간수가 서로를 견제하는 감옥은 유지될 리 없다.

언론인 탄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4년간 더 많은 언론인이 단지 정부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핍박받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군사정권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피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허망하다. 정말 한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