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거부한 유튜브

유튜브가 한국 법률이 요구한 본인 확인제라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리기업이 ‘사업’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한 건 상당히 의외의 결정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당장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실명제를 거부한 건 당연한 처사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나 해야 할 결정을 내리고 유튜브 한국 공식블로그에 이런 글도 남겼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공식블로그

평소 그렇게 자유무역, 세계화, 탈규제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나 북한에 이어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찍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실명제는 익명성을 전제로 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익명성은 나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인터넷이 추구하는 익명의 토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실명제를 추구하는 대외적 명분은 건강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익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내적인 목적은 아주 ‘정치적’이다. 정부 비판 동영상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실명제를 도입했다. 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를 잡아들였듯이 정부 비판 동영상을 올린 사람의 정보를 확인해서 체포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정보통신기업들은 정치적 망명지로 알려져 왔다. 비교적 고분고분한 국내 포탈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쉽게 통제할 수 없었던 구글 같은 세계기업도 실명제를 무기로 위협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넓히려는 수작이다. 정부 비판 동영상을 올리거나 그거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기 위해서 실명제가 나섰다.

실명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다. 이 위험한 권리가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실 생활의 감시나 도청보다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가 속박당한다. 본보기로 몇 명을 구속하면 겁먹은 이들은 알아서 정부 비판의 글이나 동영상을 지우거나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다. 실명제가 가져오는 효과는 인터넷 공간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 칼자루를 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인터넷를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인터넷 실명제를 함부로 손을 대지 않을까. 그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이라도 제정되는 순간에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정부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막는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를 향해 질주하는 광기만 남는다.

국익, 집단, 국가의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되어도 별문제 없다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다. 익명 토론도 거부하게 되면 개인이 스스로 의견을 발언할 공간이 더 줄어들게 된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도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나이부터 따지고 보는 문화 속에서 실명을 밝히면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까. 그리고 직책, 성별, 학력으로 밀어붙여 토론에서 이기려는 현실 속에서 익명의 토론이 가져오는 장점마저 포기하라고 한다. 자신의 위치가 불리한 이들에게 토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불공정하다. 이런 현실에서 등장한 익명토론은 자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토론할 기회를 준다.

인터넷 익명성을 부정하고 말할 기회조차 박탈하려는 지금의 움직임은 소수의 의견을 더욱 움츠리게 할 뿐이다. 안 그래도 부족한 다양성이 더욱  실명으로 말할 위치에 없는 이들의 권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감시와 통제는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말로 표현할 권리도 제대로 없는 개인을 향하는 감시는 부당하다. 장자연 리스트에 들어간 언론사 사주의 명예는 보호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논객은 구속하려는 실명제는 의도가 불순하다. 너무나 정치적인 인터넷 실명제로 이익을 볼 사람은 바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비난받지 않으려는 이들이다. 차라리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말고 힘 있는 권력자를 실명 비판할 수 있는 실명제를 하는 건 어떨까.

국가가 개인의 모든 표현을 통제하는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막는 전사도 아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소극적 저항을 했다. 미국에 기반한 기업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말도 안 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메일 주소 이외에 어떤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게 미국 인터넷 기업의 현주소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는 구글이 생각할 때 한국민을 무슨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처럼 대하는 지금의 실명제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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